제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02. 11. 1.~제주특별자치도 전역1억 4,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08. 8. 21.~제주특별자치도 전역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0. 7. 26.~제주특별자치도 전역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4. 1. 1.~제주특별자치도 전역1억 8,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8. 1. 26.~제주특별자치도 전역2억 7,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9. 4. 2.~제주특별자치도 전역3억 7,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기준시점은 담보물권(..
2024. 2. 2.
제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1990. 2. 19.~제주특별자치도 전역1,500만원 이하500만원1995. 10. 19.~제주특별자치도 전역2,000만원 이하800만원2001. 9. 15.~제주특별자치도 전역3,000만원 이하1,200만원2008. 8. 21.~제주특별자치도 전역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0. 7. 26.~제주특별자치도 전역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4. 1. 1.~제주특별자치도 전역4,500만원 이하1,500만원2016. 3. 31.~제주특별자치도 전역5,000만원 이하1,700만원2018. 9. 18.~제주특별자치도 전역5,000만원 이하1,700만원2021. 5. 11..
2024. 2. 2.
세종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12. 7. 1.~세종특별자치시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4. 1. 1.~세종특별자치시1억 8,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8. 1. 26.~세종특별자치시3억 9,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9. 4. 2.~세종특별자치시5억 4,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
2024. 2. 1.
세종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12. 7. 1.~세종특별자치시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4. 1. 1.~세종특별자치시4,500만원 이하1,500만원2016. 3. 31.~세종특별자치시6,000만원 이하2,000만원2018. 9. 18.~세종특별자치시1억원 이하3,400만원2021. 5. 11.~세종특별자치시1억 3,000만원 이하4,300만원2023. 2. 21.~세종특별자치시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
2024. 2. 1.
대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대구광역시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02. 11. 1.~대구광역시1억 5,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달성군1억 4,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08. 8. 21.~대구광역시1억 6,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달성군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0. 7. 26.~대구광역시1억 8,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달성군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4. 1. 1.~대구광역시2억 4,000만원 이하3,800만원 이하1,300만원달성군1억 8,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8. 1. 26...
2024. 1. 31.
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대구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1990. 2. 19.~대구직할시2,000만원 이하700만원1995. 3. 1.~대구광역시2,000만원 이하700만원달성군 1)1,500만원 이하500만원1995. 10. 19.~대구광역시3,000만원 이하1,200만원달성군2,000만원 이하800만원2001. 9. 15.~대구광역시3,500만원 이하1,400만원달성군3,000만원 이하1,200만원2008. 8. 21.~대구광역시5,000만원 이하1,700만원달성군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0. 7. 26.~대구광역시5,500만원 이하1,900만원달성군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4. 1. 1.~대구광역시6,000만원..
2024.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