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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종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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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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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세종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세종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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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세종특별자치시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세종특별자치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8. 9. 18.~ 세종특별자치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2021. 5. 11.~ 세종특별자치시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2023. 2. 21.~ 세종특별자치시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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