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1억 4,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 1. 26.~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2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4. 2.~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3억 7,00..
2024. 2. 15.
강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강원특..
2024. 2. 14.
충청북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충북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충청북도 전역 1억 4,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충청북도 전역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충청북도 전역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충청북도 전역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 1. 26.~ 충청북도 전역 2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4. 2.~ 충청북도 전역 3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
2024. 2. 13.
충청북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충북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충청북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충청북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충청북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충청북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충청북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충청북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충청북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충청북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
2024. 2. 12.
충청남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충남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충청남도 전역 1억 4,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충청남도 전역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충청남도 전역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충청남도 전역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 1. 26.~ 충청남도 전역 2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4. 2.~ 충청남도 전역 3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
2024. 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