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728x90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제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728x90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1억 4,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 1. 26.~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2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4. 2.~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3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삼성전자 BESPOKE 김치플러스 3도어 키친핏 냉장고 313L 방문설치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오토캐드(AutoCAD)와 대안 프로그램 지스타캐드(GstarCAD) 비교

• 지스타캐드(GstarCAD) 가격 견적 / 구매 상담 문의
  고스텍코리아 : 070-8271-7480 / goste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