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부산광역시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보증금 범위보증금 중일정액의 범위2002. 11. 1.~부산광역시1억 5,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기장군1억 4,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08. 8. 21.~부산광역시1억 6,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기장군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0. 7. 26.~부산광역시1억 8,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기장군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4. 1. 1.~부산광역시2억 4,000만원 이하3,800만원 이하1,300만원기장군1억 8,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8. 1. 26.~부..
2024. 1. 27.
부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부산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보증금 범위보증금 중일정액의 범위1990. 2. 19.~부산직할시2,000만원 이하700만원1995. 3. 1.~부산광역시2,000만원 이하700만원기장군 1)1,500만원 이하500만원1995. 10. 19.~부산광역시3,000만원 이하1,200만원기장군2,000만원 이하800만원2001. 9. 15.~부산광역시3,500만원 이하1,400만원기장군3,000만원 이하1,200만원2008. 8. 21.~부산광역시5,000만원 이하1,700만원기장군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0. 7. 26.~부산광역시5,500만원 이하1,900만원기장군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4. 1. 1.~부산광역시6,000만원 이..
2024. 1. 27.
전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전국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02. 11. 1.~서울특별시2억 4,0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35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1억 9,000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1,17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1억 5,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그 밖의 지역1억 4,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08. 8. 21.~서울특별시2억 6,0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35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2억 1,000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1,17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
2024. 1. 26.
전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전국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1990. 2. 19.~서울특별시, 직할시2,000만원 이하700만원기타 지역1,500만원 이하500만원1995. 10. 19.~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3,000만원 이하1,200만원기타 지역2,000만원 이하800만원2001. 9. 15.~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4,000만원 이하1,60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3,500만원 이하1,400만원그 밖의 지역3,000만원 이하1,200만원2008. 8. 2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6,000만원 이하2,00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5,000만원 이하1,700..
2024. 1. 26.
인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인천광역시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보증금 범위보증금 중일정액의 범위2002. 11. 1.~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 지역1억 9,000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1,170만원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에포함되지 않은지역(강화군, 옹진군 제외)1억 5,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강화군, 옹진군1억 4,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08. 8. 21.~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 지역2억 1,000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1,170만원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에포함되지 않은지역(강화군, 옹진군 제외)1억 6,00..
2024. 1. 26.
인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인천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보증금 범위보증금 중일정액의 범위1990. 2. 19.~인천직할시2,000만원 이하700만원1995. 3. 1.~인천직할시(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포함1))2,000만원 이하700만원1995. 10. 19.~인천광역시3,000만원 이하1,200만원강화군, 옹진군2,000만원 이하800만원2001. 9. 15.~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 지역4,000만원 이하1,600만원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에포함되지 않은지역(강화군, 옹진군 제외)3,500만원 이하1,400만원강화군, 옹진군3,000만원 이하1,200만원2008. 8. 21.~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
2024. 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