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 세율

등록면허세(등록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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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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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		부동산 가액	1,000분의 8
	소유권 이전	유상	부동산 가액	1,000분의 20
		무상		1,000분의 15
		상속		1,000분의 8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가액, 채권금액, 요역지 가액, 전세금액, 월 임대차금액	1,000분의 20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채권금액, 부동산 가액	1,000분의 20
	상기 의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건당 6,000원
	그 밖의 경우			건당 6,000원
선박 등기	소유권 보존		선박 가액	1,000분의 0.2
	그 밖의 등기			건당 15,000원
동산·채권담보권 등기 지식재산권 담보권 등록	담보권 설정		채권금액	1,000분의 1
	그 밖의 등기·등록			건당 9,000원
법인 등기	영리법인의 설립·증자·합병		주식금액, 출자금액, 불입액	1,000분의 4
	비영리법인의 설립·증자·합병		출자가액, 재산가액, 불입액	1,000분의 2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등의 증가		증가금액	1,000분의 1
	상기의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건당 112,500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8,700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기타 등기	상기 외의 등기			건당 12,000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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