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인법인등의무위반1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의무 위반시 제재사항공익법인등 지정취소(법인세법 시행령§39 ⑧)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지정취소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나.위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다.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법인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2024. 12. 6.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