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인천광역시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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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인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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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1억 9,0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1억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강화군, 옹진군	1억 4,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2억 1,0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1억 6,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강화군, 옹진군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2억 5,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강화군, 옹진군	1억 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2억 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강화군, 옹진군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 1. 26.~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5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3억 9,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강화군, 옹진군	2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4. 2.~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6억 9,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5억 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강화군, 옹진군	3억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