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세율 / 가산세액

종합소득세 가산세 세율 / 가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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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세율 / 가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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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세율 (2022년 귀속)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2/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1%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작성불성실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MAX ①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0.0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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