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 유·무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부동산 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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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정의

•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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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유형

구분			종류
취득	일반취득	승계취득	· 유상 :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무상 :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
		원시취득	· 토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 건축물 : 신축, 증축 · 선박 : 건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제조, 조립 · 광업권, 어업권 : 출원
	간주취득		· 토지 : 지목변경 · 건축물 : 개수 · 차량, 건설기계, 선박 : 종류변경 · 과점주주 : 주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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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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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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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방법

•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관할 자치구청(과세관청)에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1일 1만분의 2.2 등)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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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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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 취득세 세율

구분				세율
선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그 외		7.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그 외	5.0%
		영업용		4.0%
		이륜자동차		2.0%
	미등록대상 차량 및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 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0%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그 밖의 항공기			2.02%
입목				2.0%
광업권·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