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북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02. 11. 1.~경상북도 전역1억 4,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08. 8. 21.~경상북도 전역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0. 7. 26.~경상북도 전역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4. 1. 1.~경상북도 전역1억 8,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8. 1. 26.~경상북도 전역2억 7,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9. 4. 2.~경상북도 전역3억 7,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23. 7. 1.~경상북도 전역(군위군 제외1))3억 7,..
2024. 2. 5.
경상북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북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1990. 2. 19.~경상북도 전역1,500만원 이하500만원1995. 3. 1.~경상북도 전역(달성군 제외1))1,500만원 이하500만원1995. 10. 19.~경상북도 전역2,000만원 이하800만원2001. 9. 15.~경상북도 전역3,000만원 이하1,200만원2008. 8. 21.~경상북도 전역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0. 7. 26.~경상북도 전역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4. 1. 1.~경상북도 전역4,500만원 이하1,500만원2016. 3. 31.~경상북도 전역5,000만원 이하1,700만원2018. 9. 18.~경상북도 전역5,000만원 이하1,7..
2024. 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