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북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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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상북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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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경상북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3. 1.~	경상북도 전역(달성군 제외1))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경상북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경상북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경상북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경상북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경상북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경상북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경상북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경상북도 전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경상북도 전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23. 7. 1.~	경상북도 전역(군위군 제외2))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1) 1995. 3. 1.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
2) 2023. 7. 1.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