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전남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728x90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전라남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728x90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전라남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전라남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전라남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전라남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전라남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전라남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전라남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전라남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전라남도 전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전라남도 전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삼성전자 BESPOKE 그랑데 AI 원바디 Top Fit WF2420HCWWC 세탁기 + 건조기 24kg + 20kg 방문설치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오토캐드(AutoCAD)와 대안 프로그램 지스타캐드(GstarCAD) 비교

• 지스타캐드(GstarCAD) 가격 견적 / 구매 상담 문의
  고스텍코리아 : 070-8271-7480 / goste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