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세액계산흐름도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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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1.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2.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

▶ 2단계 과세요건 판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50 · 40%) 초과여부 확인

1. 수혜법인의 일반 · 중소 ·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3. 과세제외매출액 확인
4.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확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8개)) / (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8개))) × 100
   → 그 비율이 30%*(중소 50% · 중견기업 40%) 초과 여부 확인
   * 일반기업 특수관계매출비율 20% & 매출액 1,000억원 초과 포함

30%(50 · 40%)초과 ↓    → 이하 과세제외

▶ 3단계 수증자 확정[주식보유비율 3%(10%) 초과자]

1.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2.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 · 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 주주 확정

3%(10%)초과 ↓    → 이하 과세제외

▶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

1. 세후영업이익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중소 50% · 중견기업 20%)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4개) 포함)) / (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4개) 포함))) × 100
3. 수증자의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0%(중소기업 10% · 중견기업 5%)
4. 신고기한 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5. 증여의제이익 산정：(①×②×③)－④
   - 주식 직 · 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일반법인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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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매출액이란?

• 과세제외매출액이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중소기업간 거래, 자기증여 발생 거래, 수출관련 거래 등 과세대상 매출액 범위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으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수혜법인 총매출액(분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분자) 모두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⑧)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제품 ·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거래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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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란?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란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추가적으로 제외하는 매출액으로서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⑫)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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