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주식등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주식등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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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주식등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 참고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20.1.1. 이후 양도분부터)

▷ 세법 개정내용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 (개요)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 1. 1.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
  -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손익통산 사례
  
  

▷ 손익통산 사례

•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개정 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300
세액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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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 100
세액	0

 

▷ 참고 주식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지분율, 시가총액)

구분	’16. 4. 1.이후 양도	’18. 4. 1.이후 양도	’20. 4. 1.이후 양도	’24. 1.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1% 또는 5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2% 또는 5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 원 이상
④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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