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충청북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2. 12.
728x90
728x90

충북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728x90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충청북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충청북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728x90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충청북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충청북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충청북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충청북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충청북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충청북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충청북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충청북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충청북도 전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충청북도 전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LG전자 LG 오브제컬렉션 광파 전기오븐 미스트 베이지 방문설치

COUPANG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오토캐드(AutoCAD)와 대안 프로그램 지스타캐드(GstarCAD) 비교

오토캐드(AutoCAD)와 대안 프로그램 지스타캐드(GstarCAD) 비교 1. 제조사 오토캐드(AutoCAD) : 오토데스크(AUTODESK / 미국) 지스타캐드(GstarCAD) : 지스타소프트(Gstarsoft / 중국) 2. 인터페이스 오토캐드(AutoCAD

share1.tistory.com

  • 지스타캐드(GstarCAD) 가격 견적 / 구매 상담 문의
    고스텍코리아 : 070-8271-7480 / gostech@naver.com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