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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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군경	1급1항	고령	3,681	97	2,761	6,539
		일반	3,681	-	2,761	6,442
	1급2항	고령	3,471	97	1,909	5,477
		일반	3,471	-	1,909	5,380
	1급3항	고령	3,323	97	1,163	4,583
		일반	3,323	-	1,163	4,486
	2급	고령	2,955	97		3,052
		일반	2,955	-		2,955
	3급	고령	2,762	97		2,859
		일반	2,762	-		2,762
	4급	고령	2,317	97		2,414
		일반	2,317	-		2,317
	5급	무의탁	1,919	274		2,193
		고령	1,919	97		2,016
		일반	1,919	-		1,919
	6급1항	무의탁	1,751	274		2,025
		고령	1,751	97		1,848
		일반	1,751	-		1,751
	6급2항	무의탁	1,612	274		1,886
		고령	1,612	97		1,709
		일반	1,612	-		1,612
	7급	무의탁	608	274		882
		고령	608	97		705
		일반	608	-		608
	간호수당		· 1급1항 3,061 · 1급2항 2,945 · 1급3항 2,832 · 2급 979
	전상수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612	274		1,886
		고령	1,612	97		1,709
		일반	1,612	-		1,612
4·19혁명공로자			43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 4인이상 : 300/336/370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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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족	배우자	전몰․순직	무의탁	1,939	274	2,213
			무의탁부모부양	1,939	149	2,088
			고령	1,939	149	2,088
			일반	1.939	-	1,939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의탁	1,681	274	1,955
			무의탁부모부양	1,681	149	1,830
			고령	1,681	149	1,830
			일반	1,681	-	1,681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617	274	891
			무의탁부모부양	617	149	766
			고령	617	149	766
			일반	617	-	617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	전몰․순직	무의탁	1,906	274	2,180
			독자사망	1,906	274	2,180
			고령	1,906	97	2,003
			일반	1,906	-	1,906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의탁	1,654	274	1,928
			고령	1,654	97	1,751
			일반	1,654	-	1,654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585	274	859
			고령	585	97	682
			일반	585	-	585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25세 미만)	전몰, 순직		2,249	-	2,249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952	-	1,952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90	-	890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 가족 4인이상 : 300/336/370
6․25 자녀수당				· 제적자녀 : 1,613(위로가산금 80추가) · 승계자녀 : 1,372 · 신규승계자녀 : 516(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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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
상이군경	1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재일학도의용군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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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 인헌 480 · 화랑 485 · 충무 490 · 을지 495 · 태극 500
참전명예수당	420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인. 단,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지원	본인	· 국비 진료(보훈병원,위탁병원) · 보철구 지급 ·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 (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자연휴양림
비고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금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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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