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전국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02. 11. 1.~서울특별시2억 4,0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35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1억 9,000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1,17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1억 5,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그 밖의 지역1억 4,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08. 8. 21.~서울특별시2억 6,0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35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2억 1,000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1,17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
2024. 1. 26.
전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전국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1990. 2. 19.~서울특별시, 직할시2,000만원 이하700만원기타 지역1,500만원 이하500만원1995. 10. 19.~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3,000만원 이하1,200만원기타 지역2,000만원 이하800만원2001. 9. 15.~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4,000만원 이하1,60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3,500만원 이하1,400만원그 밖의 지역3,000만원 이하1,200만원2008. 8. 2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6,000만원 이하2,00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5,000만원 이하1,700..
2024. 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