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원천세비거주자원천징수9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자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기한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2024. 10. 2.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함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제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2.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원천징수세율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 원천징수 세율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 제한세율의 개념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 제한세율 특징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 2024. 10. 2.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과세표준 ＝ 지급금액 × (1 / (1 - 원천징수세율_)*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모두 포함 ▶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 산출소득세(법인세) 세율＝제한세율 × (1 / (1 + 0.1))※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법인.. 2024. 10. 2.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시기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시기원천징수시기▶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원청징수세액 납세지원천징수의무자납세지거주자①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비거주자② 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법인③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④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다만, 법인이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 2024. 10. 1. 이전 1 2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