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12. 7. 1.~세종특별자치시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4. 1. 1.~세종특별자치시1억 8,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8. 1. 26.~세종특별자치시3억 9,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9. 4. 2.~세종특별자치시5억 4,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
2024. 2. 1.
세종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12. 7. 1.~세종특별자치시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4. 1. 1.~세종특별자치시4,500만원 이하1,500만원2016. 3. 31.~세종특별자치시6,000만원 이하2,000만원2018. 9. 18.~세종특별자치시1억원 이하3,400만원2021. 5. 11.~세종특별자치시1억 3,000만원 이하4,300만원2023. 2. 21.~세종특별자치시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
2024.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