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부산광역시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보증금 범위보증금 중일정액의 범위2002. 11. 1.~부산광역시1억 5,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기장군1억 4,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08. 8. 21.~부산광역시1억 6,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기장군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0. 7. 26.~부산광역시1억 8,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기장군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4. 1. 1.~부산광역시2억 4,000만원 이하3,800만원 이하1,300만원기장군1억 8,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8. 1. 26.~부..
2024. 1. 27.
부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부산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보증금 범위보증금 중일정액의 범위1990. 2. 19.~부산직할시2,000만원 이하700만원1995. 3. 1.~부산광역시2,000만원 이하700만원기장군 1)1,500만원 이하500만원1995. 10. 19.~부산광역시3,000만원 이하1,200만원기장군2,000만원 이하800만원2001. 9. 15.~부산광역시3,500만원 이하1,400만원기장군3,000만원 이하1,200만원2008. 8. 21.~부산광역시5,000만원 이하1,700만원기장군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0. 7. 26.~부산광역시5,500만원 이하1,900만원기장군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4. 1. 1.~부산광역시6,000만원 이..
2024. 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