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대전광역시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02. 11. 1.~대전광역시1억 5,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2008. 8. 21.~대전광역시1억 6,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2010. 7. 26.~대전광역시1억 8,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2014. 1. 1.~대전광역시2억 4,000만원 이하3,800만원 이하1,300만원2018. 1. 26.~대전광역시3억 9,000만원 이하3,800만원 이하1,300만원2019. 4. 2.~대전광역시5억 4,000만원 이하3,800만원 이하1,300만원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
2024. 1. 30.
대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대전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1990. 2. 19.~대전직할시2,000만원 이하700만원1995. 10. 19.~대전광역시3,000만원 이하1,200만원2001. 9. 15.~대전광역시3,500만원 이하1,400만원2008. 8. 21.~대전광역시5,000만원 이하1,700만원2010. 7. 26.~대전광역시5,500만원 이하1,900만원2014. 1. 1.~대전광역시6,000만원 이하2,000만원2016. 3. 31.~대전광역시6,000만원 이하2,000만원2018. 9. 18.~대전광역시6,000만원 이하2,000만원2021. 5. 11.~대전광역시7,000만원 이하2,300만원2023. 2. 21.~대전..
2024.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