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남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02. 11. 1.~경상남도 전역1억 4,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08. 8. 21.~경상남도 전역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0. 7. 26.~경상남도 전역1억 5,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14. 1. 1.~경상남도 전역1억 8,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8. 1. 26.~경상남도 전역2억 7,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2019. 4. 2.~경상남도 전역3억 7,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1,000만원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
2024. 2. 3.
경상남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경남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1990. 2. 19.~경상남도 전역1,500만원 이하500만원1995. 3. 1.~경상남도 전역(양산군 기장·장안읍·일관·정관·철마면 제외1))1,500만원 이하500만원1995. 10. 19.~경상남도 전역2,000만원 이하800만원1997. 7. 15.~경상남도 전역(울산시 제외2))2,000만원 이하800만원2001. 9. 15.~경상남도 전역3,000만원 이하1,200만원2008. 8. 21.~경상남도 전역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0. 7. 26.~경상남도 전역4,000만원 이하1,400만원2014. 1. 1.~경상남도 전역4,500만원 이하1,500만원2016. 3...
2024.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