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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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세종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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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세종특별자치시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세종특별자치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8. 9. 18.~	세종특별자치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2021. 5. 11.~	세종특별자치시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2023. 2. 21.~	세종특별자치시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출처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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