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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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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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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내

대인배상

구분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최고한도 60만원 100만원 20만원
10일 이하 1만원 3만원 6천원
10일 초과 4,000원 / 1일 8,000원 / 1일 1,200원 / 1일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배상2도 의무보험이므로 미가입시 대인배상1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물배상

구분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최고한도 30만원 30만원 10만원
10일 이하 5천원 5천원 3천원
10일 초과 2,000원 / 1일 2,000원 / 1일 600원 / 1일

※ 2012년부터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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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내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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