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도 행정처분 안내(과태료, 행정처분 등)

부산 수도 행정처분 안내(과태료,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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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수도급수 조례 제42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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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 유형

• 급수도용 :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연결하여 사용
•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계량기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계량기 무단이설, 임의로 구경확대공사 등
• 계량기의 작동방해, 훼손, 무단 철거 또는 망실 : 계량기에 이물질 삽입, 훼손으로 계량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 무단 철거, 망실로 사용량을 포탈
• 계량기의 매몰, 공작물 설치 또는 봉인 파손
•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또는 급수전말(관말)가압장치
•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무단개전 사용으로 사용량 포탈(계량기 철거 시)
• 급수판매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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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기준 (조례 제42조 별표6)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부정수도, 계량기의 작동방해 및 고의적인 훼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 부정급수설비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 계량기 변상조치
2. 정수처분중인 급수설비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3.무단 이설공사 등, 계량기 무단 철거, 급수판매		100,000원	· 이설공사 신청 등의 절차이행 명령
4.계량기의 매몰, 분실, 공작물 설치, 봉인 파손		5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은 재설치 · 계량기 분실은 변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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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부산 수도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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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도 행정처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