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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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출 · 신고해야 하는 서류

구분	내용		의무 위반시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미신고시 MAX(①,②) ①공익수입금액×(A÷B)×0.5% A : 전용계좌 개설·신고 안한 기간 B :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대상거래금액×0.5%
	신고기한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	미제출 · 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MAX (①,②) ①(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② 100만원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결산서류 공시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시정 요구(1개월 이내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 x 0.5%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종교·학교법인, 유치원 제외되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제출대상임)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지정기준일 : 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1.15.)	지정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기한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계약 체결
주식보유 의무이행신고	대상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미신고시 자산총액 × 0.5%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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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