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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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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 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적용에 대해 신고 전에 스스로 적정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 점검할 사항 | 확인한 내용 | 적합여부 | 판정 |
① 감면요건 | 대상법인 해당 여부 | |||
대상업종 해당 여부 | ||||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 ||||
② 감면금액 계산 |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 |||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 ||||
③ 감면제외 요건 |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 |||
④ 중복적용 여부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 |||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 ||||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 ||||
⑤ 최저한세 적용 |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 |||
⑥ 농특세 적용 |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 |||
⑦ 의무이행 |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 |||
⑧ 적용시기 |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 |||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 ||||
⑨ 준비금 환입 |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 |||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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