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 가업 | 계속 경영 기업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 중소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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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증여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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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증자 | 연령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 가업종사 |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
| 증여자 | 연령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 주식보유기준 |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
| 증여물건 | 주식 |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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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사후의무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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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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