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 지원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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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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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증여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수증자	연령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가업종사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자	연령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주식보유기준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증여물건	주식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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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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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사후의무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후관리기간 : 5년 (가업종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하여야 함 (가업유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지분유지)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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