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대전광역시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대전광역시 1억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2008. 8. 21.~ 대전광역시 1억 6,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2010. 7. 26.~ 대전광역시 1억 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2014. 1. 1.~ 대전광역시 2억 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2018. 1. 26.~ 대전광역시 3억 9,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2019. 4. 2.~ 대전광역시 5억 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기준시점은 ..
2024. 1. 30.
대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대전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대전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 10. 19.~ 대전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 9. 15.~ 대전광역시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2008. 8. 21.~ 대전광역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0. 7. 26.~ 대전광역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2014. 1. 1.~ 대전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6. 3. 31.~ 대전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8. 9. 18.~ 대전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1. 5. 11.~..
2024.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