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부대상1 운전면허 결격사유(운전면허 교부X) 안내 운전면허 결격사유(운전면허 교부X) 안내운전면허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령·경력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정신질환 등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치매,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발육 지연, 뇌전증,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신체조건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 2025. 2. 2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