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 및 변경 청구 기각 조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누가 실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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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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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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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 기각 조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 기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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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