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주요 벌칙 및 과태료

건축물 해체공사 주요 벌칙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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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위반자	처분사항	근거 법조문
① 해체 무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관리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1조의2제1호
② 해체 무허가 변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관리자		법 제51조의2제3호
③ 해체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관리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2조 제7호
④ 변경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관리자		법 제52조 제10호
⑤ 착공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자	관리자		법 제52조 제9호
⑥ 관계전문가외의 자가 해체계획서 작성·제출(변경 허가 포함)	관리자	과태료 1천만원	법 제54조 제2항제8호
⑦ 관계전문가외의 자가 해체계획서 검토·제출(변경 신고 포함)	관리자	과태료 1천만원	법 제54조 제2항제9호
⑧ 일괄 변경신고건의 미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관리자	과태료 5백만원	법 제54조 제3항제3호
⑨ 현장점검 결과 미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과태료 1천만원	법 제54조 제2항제10호
⑩ 감리자 교체 해당 행위 시	해체공사 감리자	과태료 2천만원	법 제54조 제1항제1호
⑪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불성실 수행 시	해체공사 감리자	과태료 2천만원	법 제54조 제1항제2호
⑫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미요청	해체공사 감리자	과태료 2천만원	법 제54조 제1항제3호
⑬ 해체작업 사진 및 동영상의 미촬영·미보관	해체공사 감리자	과태료 1천만원(1차)	법 제54조 제1항제4호
⑭ 해체감리완료보고서 미제출	해체공사 감리자	과태료 5백만원(1차)	법 제54조 제2항제11호
⑮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미신고	관리자	과태료 5백만원	법 제54조 제2항제12호

*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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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주요 벌칙 및 과태료

※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