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일감떼어주기증여의제5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및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 확인최대주주등(그룹) 확정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개인)주주 선정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수혜법인 확인 ↓ ▶ 2단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별 영업이익 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부분별 영업이익이 > 0*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0" 이하 과세제외 ▶ 3단계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①×②)-③}÷④×12]×3제.. 2024. 10. 10.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관할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관할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구분법정신고납부기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4.4.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4.7.31.입니다.【제출대상서류】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혜법인 및 간접출자법인으.. 2024. 10. 10.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납세의무자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납세의무자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증여일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상증법 §45의3③)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른 과세범위의 차이는 없습니다.수증자과세범위증여세 납부의무자거주자수혜법인(내국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수증자비거주자【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출.. 2024. 10. 10.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개시사업연도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 3 ▶ 정산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정산사업연도 : 개시사업여도부터 사업기히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증여자란.. 2024. 10. 10.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라고 함)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①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 수혜법인이란수혜법인이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으로서.. 2024. 10. 10.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