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취소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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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지정취소

▶ 공익단체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단체 지정취소〉 가.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나.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마.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바. 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사. 공익단체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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