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출산·육아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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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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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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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ㆍ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ㆍ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지원내용
  - 총 150만원
•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전달체계
  -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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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 출산급여 신청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 → 고용센터)

   - 근로여부 소득활동 및 출산사실 증명

2. 출산급여 지급 (고용센터 →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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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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