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출산·육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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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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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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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 육아휴직기간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특례* 적용시 월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합산 시 최대 2년)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기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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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 근로자)

2. 지원금 신청 (사업주)

3. 지원요건 검토 (고용센터)4.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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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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